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종인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461		발의연월일: 2019. 7. 25. 발 의 자: 김종인∙이용범∙김강래∙ 고존수∙손민호∙유세움∙민경서∙남궁형∙신은호∙박성민∙노태손∙조선희∙김성수∙강원모∙김성준∙이병래∙안병배∙김진규∙박종혁∙김희철 의원 (찬성자 : 0명)

1. 제안이유

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의 안전급수를 위해 수질 기준 위반 내용과 급수 관리에 있어 시민불편이 판단될 경우, 사전 홍보 및 진행사항, 조치 결과 등에 대해 홍보를 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❍ 수돗물 수질 기준 위반사항 공지와 급수 관리 홍보에 대한 근거 마련(안 제42조의2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｢수도법｣ 제27조, ｢수도법시행령｣ 제47조,

｢수도법시행규칙｣ 제18조,

나. 비용추계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2조의2(수질기준 위반 공지 및 급수관리 등 홍보)①시장은 수도법 제27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나 그 밖에 급수관리 등에서 즉시 시민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할 지역의 시민에게 알리고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공지 및 홍보 시기는 수질기준 위반인 경우 위반 사실이 결정된 즉시 공지하고, 급수시설 건설 및 유지보수, 관리에 있어 시민불편이 판단되는 경우, 사전홍보와 개선조치 시행부터 완료 시까지 진행 사항을 전파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지역의 여건,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홍보를 시행한다.

1.앰프장착 차량(전광판 탑재)으로 해당 지역을 순회하며 가두 홍보실시

2.긴급 전단지를 작성․배포

3.MMS 문자 서비스 및 구청 등 SNS 운영자를 이용한 개별 홍보 시행

4.관할구청 또는 주민센터, 소방서, 재난문자 서비스 등 홍보 협조 요청

5.대수요가나 주요기관은 전화, 팩스 등 직접 홍보

6.언론기관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42조의2(수질기준 위반 공지 및 급수관리 등 홍보)①시장은 수도법 제27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나 그 밖에 급수관리 등에서 즉시 시민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할 지역의 시민에게 알리고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②제1항에 따른 공지 및 홍보 시기는 수질기준 위반인 경우 위반 사실이 결정된 즉시 공지하고, 급수시설 건설 및 유지보수, 관리에 있어 시민불편이 판단되는 경우, 사전홍보와 개선조치 시행부터 완료 시까지 진행 사항을 전파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지역의 여건,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홍보를 시행한다. 1.앰프장착 차량(전광판 탑재)으로 해당지역을 순회하며 가두 홍보실시 2.긴급 전단지를 작성․배포 3.MMS 문자 서비스 및 구청 등 SNS 운영자를 이용한 개별 홍보 시행 4.관할구청 또는 주민센터, 소방서, 재난문자 서비스 등 홍보 협조 요청 5.대수요가나 주요기관은 전화, 팩스 등 직접 홍보 6.언론기관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

[붙임 1]

관계법령 발췌사항

관계 법령	□ 수도법 ㅇ 제26조(수질기준) ㅇ 제27조(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) □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ㅇ 제2조(수질기준) □ 수도법 시행령 ㅇ 제47조(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기준) □ 수도법 시행규칙 ㅇ 제18조(주민공시의 내용 및 절차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 법규 정비 대상	“해당 사항 없음”
특이 사항	“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

[수도법]

제26조(수질기준) ①수도를 통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아니 된다.

1.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질

2.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물질 또는 유기물질

3. 심미적(審美的)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

4. 그 밖에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

②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제27조(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)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내용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알리고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11. 14.>

②제1항에 따른 공지의 시기, 내용,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1. 11. 14.>

[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]

[시행 2019. 1. 1.] [환경부령 제792호, 2018. 12. 26., 일부개정]

제2조(수질기준) 「먹는물관리법」 제5조제3항 및 「수도법」 제26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(「먹는물관리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하며, 같은 법 제3조제2호, 제3조제3호의2 및 제6호에 따른 샘물, 염지하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 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.  <개정 2011. 2. 1.>

[수도법 시행령]

제47조(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기준)법 제27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어류관찰수조 및 생물경보시스템 등 각종 경보시스템을 통해 관찰한 결과 독극물 유입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2. 정수지 유출부에서 분원성(糞原性)대장균군이 검출되는 경우

3. 수돗물로 인하여 수인성(水因性)질병이 발생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

4. 탁도가 1 NTU(Nephelometric Turbidity Unit)를 초과하여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

5. 탁도가 5 NTU를 초과하는 경우

6. 잔류염소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0.1mg/L(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0.4mg/L) 미만으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

7. 잔류염소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4㎎/L 이상인 경우

8. 소독에 따라 요구되는 불활성화비 값이 1 미만인 경우로서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

9. 수소이온농도(pH)가 5.5 미만이거나 9.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

10. 질산성질소의 농도가 10㎎/L를 초과하는 경우

11. 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즉시 주민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
[수도법 시행규칙]

제18조(주민공지의 내용 및 절차)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민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2. 5. 17.>

1. 오염물질의 종류ㆍ농도 및 수질기준(수질기준의 경우에는 수돗물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)

2. 오염의 발생일시ㆍ원인 및 영향지역

3. 오염에 따른 건강상 위해의 가능성

4. 주민의 행동요령

5.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

6. 예상되는 원상회복 일시

7.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

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지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그 공지사유를 알게 된 때부터 3일 이내에 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영 제47조 각 호의 사유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5. 17.>

1. 해당 지역의 방송 및 신문(호외를 포함한다)

2. 동사무소 등 관련 기관의 게시판 및 마을게시판

3. 확성기의 이용이나 전단지의 배포

4. 행정관서의 전화, 인터넷 홈페이지 등 지역통신망

③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주민공지를 하였으면 그 내용을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수돗물의 수질이 기준 이내로 회복되어 주민공지를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2. 5. 17.>

[붙임 2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- 수질기준 위반 내용 등의 공지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

4. 작성자

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김 수 환